추진배경 및 목적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서브 타이틀)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 세대 간 인구분포가 피라미드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전환
  • 생산가능인구와 청년인구의 현저한 감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2023년 합계출산율 0.72, 2072년 총인구는 현재의 약 70% 수준(중위 전망), 2072년 65세 이상 비중 약 48%
  • 19~34세 청년인구는 2022년 약 1,061만 명 → 2040년 약 339만 명 전망
  • ※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국가데이터처(2023.12))

노동시장 변화 상황

  • 인구위기는 경제·노동·재정·돌봄·지역·교육·정치·문화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국가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위기이며, 그중 노동 영역의 '일자리 위기'는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노동생애주기별 ‘일자리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 발생

사회적 논의 필요성

일자리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첫 취업 지연), 여성(경력단절), 중장년(조기퇴직·재취업), 고령자(계속고용·직무전환) 등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어느 한 주체·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논의해야 함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를 위한 사회적 숙의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일자리 충돌과 단절에 관한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국민과 함께 숙의하여 정책방향 설계

상생일자리 고령 인력 활용과 청년 진입의 충돌 없는 일자리 구현
평생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의 단절 없는 일자리 체계 구축